대선 전까지 결론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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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하루만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원심 재판부인 형사 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취지를 고려해 서울고법 역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않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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