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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수 빅텐트론과 관련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 어느 누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 뒤 광주를 방문한다. 한 전 총리는 탄핵당한 정부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비판에는 “탄핵을 초래해 우리 국민이 당한 충격과 어려움에 대해 저도 국회에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되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고, 야당 대표와 함께 2주에 한 번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와도 2주에 한 번은 만나고, 시민단체도 2주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 철학을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을 따른 적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와 취재진 일문일답.
—출마선언에서 개헌을 가장 앞세웠다. 왜 개헌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50년 정도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정치가 어때야 국가가 발전하는지, 우리 국정이 어떤 정치체제여야 안정되는지 쭉 지켜봐 온 사람 중 하나다. 또 정치가 어떠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편안하고 발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이루고 국민 민복이 이뤄지는지 쭉 봐왔다. 최근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이 어려운 일도 겪고 충격받은 일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질서 완전히 재편되고 관세전쟁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사업구조와 국내적인 구조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만 보면 자기 이익만 좇고 편파적인 법률로 국가기본, 공동체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국내적인 안정, 통합, 조화, 협치 등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현재의 헌법 체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결점 가진 우리 헌법 체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 개헌을 통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를 위해 탄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추구하는 바를 위해 국무위원·수사검사 직무정지 시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행정과 대통령,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체제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희망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헌법개정 지원기구를 세워서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뤄지게 하겠다. 정치인들 말 많았지만, 시행은 아무도 안 했다. 집권하면 생각 달라지지만, (저는)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일각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을 초래해 우리 국민이 당한 충격과 어려움에 대해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반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리더십에 의해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다.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나. 계엄해제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다. 전 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문제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 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변함없는 주장을 계속했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저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경선 뒤 빅텐트가 대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명분이 있어야 단일화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적인, 대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분들, 어느 누구와 협력할 것이다. 필요하면 통합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도 헌법개정을 통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지 않으면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하겠다. 구체적인 의제 없어도 정상회담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한 억제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혹시나 북한을 자극해서, 대화가 깨지지 않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하는 한은 우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대비하겠다.)”
—당 안팎에서는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저도 많은 대통령 모셨지만,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본 적 없다.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하고 대통령 명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 있지만, 전 한 번도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해 일탈한 적 없다.”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어제 전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통상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쪽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아마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퇴) 발표를 했는데 (최 대행 탄핵 시도는) 전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왜 민주당이 지금 2+2 회의에서 관세 협상에 주력 부대로서 활동하는 최상목 대행을, 왜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결정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전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낀다. 만약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탄핵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된다.
직무정지되는 걸 민주당이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국가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안정성 그리고 대외적 신뢰성 확보하는 데 전연 도움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최 대행이 그냥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으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판단했다. 제 임기가 어제 사직서를 내고 어제 자정까지였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대행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말 그분이 오히려 직무정지돼서 아무런 일도 못 하면서 집에서 맨날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직서 내고 나가서 국가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게 훨씬 더 보람 있다고 생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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