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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첫 회의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밝힌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원칙과 대법원의 판례를 충실히 따랐다"며 "흠잡을 데도 없고 지난 가을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당선목적 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 후보의)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안 쳤다고 한 적 없고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을 뿐이다. 백현동 발언도 과거 행위를 인정했으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국토교통부)의 지침이었다고 해명했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단 2번의 (전원합의체) 합의로 무죄였던 원심을 깼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돼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 직원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 것이라 우려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에 이르는 기간도 짧아 재판) 기록은 제대로 보고 심사숙고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도 "어제(1일)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난 참담한 날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전례 없는 판결까지 만들면서 풀어주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하며 대선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본질이자 원칙이다. 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사법부가 법률 운용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두고 국민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탄핵하지 않았느냐"며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저항하는 빛도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크고 강한 빛의 연대로 국민이 이길 것이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민주당과 선대위가 더 잘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다. 이러다 조희태 대법원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며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오늘(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판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32일 남은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탁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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