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사법·선거 + 간첩'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사법·선거 + 간첩'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제도와 관련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과 함께, 간첩법을 개정해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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