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파기환송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인데, 사건 기록을 받은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곧 배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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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인데, 사건 기록을 받은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곧 배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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