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1조6천억…‘추경 13조8천억’ 국회 통과 : zum 뉴스

지역화폐 4천억에 검찰 특경비 복원…산불 대응·임대주택 예산 증액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각 정당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늘었다. 산불 예방을 위해 고정익 비행기 물탱크 설치 예산 80억원, 산림청 헬기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50억원, 전통사찰의 소방시설 설치 예산 20억원 등을 증액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 주민 중 집이 완전히 파손된 이재민의 주거비 총지원금을 현 2000만~3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증액됐다. 잇따른 서울시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정비하기로 했던 노후 하수관로도 287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올해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157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은 300억원씩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된 것도 눈에 띈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40억원을 배정,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탐지 시스템 구축 시한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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