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쿠데타” 단일대오…국힘 “대선판 달라졌다” 총공세[이런정치]

李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후폭풍
국민의힘 “후보 자진사퇴·교체해야”
민주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법 발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이 후보 교체 압박이 나오자 오히려 결집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 균열 가능성을 보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재판 받는 대선 후보’ 출현을 지적해 대선 판도를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민주당 반발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시도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못 막아도 대응은 건건이 해야 한다”며 “국정 마비 시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최 부총리 탄핵은) 갑작스러웠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가 찼다”고 평가했다. 그는 “본인들(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 사람들 진짜 무도한 사람이구나’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법원판결로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우리가 뭘 한다기보다는 민주당 내분이 심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은 ‘단일대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판결과 한 전 총리 사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사법 쿠데타’ 공세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원판결 규탄에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사법부의 졸속 판결과 정치 개입 등을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 판결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본다”며 “모든 것은 결국은 내란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 저항을 뚫고 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을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때를 뛰어넘는 국민의 분노가 이미 지표상으로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사소송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국민이 판단하신 대로 투표하시면, 그래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으로 헌법은 더 이상의 소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민 또는 중도층의 의사를 변경하게 될 상황의 변화는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