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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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갖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돌입한다.
회의 참석 기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다.
이번 법사위는 당초 예정에 없었다가 민주당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전날(1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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