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사퇴에 "탄핵 확실시되니 도주…한덕수와 한 몸"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뒤 면직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해 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에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소추 사유로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퇴 담화를 발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을 두고는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약 15분 뒤인 오후 10시 43분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처리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의 시각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추진하다 (탄핵이)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한 대행의)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탄핵 결단 시점은 한 대행의 사퇴에 연동됐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후 '최 부총리 사의가 수리돼 민주당의 목적이 달성됐나'라는 취재진 질의에는 "탄핵이란 수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헌을 자행한 이가 국무회의에서 축출되는 결과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 면직으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장관 사퇴 때문"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의 통합 원칙이 흐려지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이 후보의 생각이) 위헌이 분명한 자와 통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념, 사상,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자는 것이지, 불법과 타협한다는 메시지는 없다"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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