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안 처리"…심우정 탄핵안 법사위 회부(종합)

법사위 탄핵조사보고서 의결 후 바로 본회의 처리 추진
대법원 파기환송에 전면전…"공정 선거 관리 위해 탄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며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점상 판단이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는 너무 명확하다"며 "선대위가 이미 출범을 했고, 내일부터 시·도 단위의 선대위가 공식 발족한다. 의원들이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본회의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지금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틀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위해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지난달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의사일정 동의안을 제출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가 다시 이어받는데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몸'으로 지목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 결과도 안 나온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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