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식의 승리, 이재명 후보 사퇴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고 반색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포기를 일제히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내내 ‘대법원 유죄’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고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선거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이 후보의 정당성에는 적잖은 흠집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법원 판결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안에 열어서 6월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정치인 자격 박탈과 다름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일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지속적으로 이 후보와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민주당이 이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게 대선 구도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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