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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30.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줄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민주당이 어디까지 폭주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홧김에 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하며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개혁신당은 단호히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전쟁에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앞으로 1~2달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솔로몬의 우화를 떠올린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친모는 아이를 둘로 가르자고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분풀이를 위해 나라를 반으로 가르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 세력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을 주도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내용의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00인 중 재석 181인에 △찬성 180 △반대 1인으로 법사위 회부가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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