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최상목 탄핵 추진…국힘 "종로에서 뺨, 한강서 분풀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대응

심우정 탄핵안 "대통령과 자신의 개인적 이익 봉사·추구"
"尹 구속기간 연장 초래, 구속취소 결정 야기, 즉시항고 포기"
본회의서 보고 뒤 민주당 주도 법사위 회부안 처리
한밤중 법사위 최상목 탄핵안 처리…본회의 처리 전망
국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와 함께 잠시 미뤄 두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도 나섰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된 심 총장의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심 총장)는 검찰청과 검사의 수장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고 피소추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핵소추안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하였으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함으로써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중단시키고,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고 적었다.

또한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검사 및 검찰청 지휘‧감독을 고의로 회피하였다"며 "피소추자의 부당한 관여로 피소추자의 장녀는 외교부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민주당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하는 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이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은 물론, 잠시 미뤄 두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도 나섰다.

법사위는 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됐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결과 조사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후 8시가 다 돼서 갑자기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고, 30분 만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며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를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해 "법사위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이뤄진다"며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해서 의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에 지금이 아니면 탄핵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한 것이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국정의 공백을 우려해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출마하지 않고 있던 한 총리가 사퇴했기에, (해당 사유로) 탄핵을 인내해 온 민주당의 입장에선 곤궁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의 사퇴가 탄핵 추진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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