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 참정권 침해"‥혼돈 속 대선? 지지세 결집?

◀ 앵커 ▶

대법원의 판단으로 33일 남은 대통령 선거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1위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택권을 사법부가 빼앗으려 한다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히려 이번 판결로 사법 카르텔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지지세는 더욱 결집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이나 3자 대결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세로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장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170석이 넘는 제1당의 당원과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판에 참전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을 미리 의식한 듯 대법원은 "국민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침해다", "이재명 죽이기다" 등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입니다. 결국 이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직전에 나올 경우 대선판이 또 한 차례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후보 사퇴나 후보 교체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후보 교체론을 일축하며 이재명 후보 체제로 대선을 치를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대법원판결 직후 SNS에 "이재명 후보를 믿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의심하지 말자"라고 글을 올리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불과 36일 만에 유력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대법원이 다시 살려내면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둘러싼 잡음은 대선 기간 내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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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민경태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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