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다시 돌출 李 우세 구도 속 파장 주목
'韓 출마' 기대반 우려반…보수권 단일화 성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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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심언기 이기림 한병찬 기자 = 무죄 선고 관측이 우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문을 받아들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의 출마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대적 공세로 탄력받은 이재명 대세론이 도전받는 형국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의까지 겹치며 33일 앞둔 대선은 변수가 부쩍 늘어나 어수선한 국면으로 빠져들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수순은 익히 예견돼왔지만 예상치 못한 이 후보 사법리스크 재점화 돌출과 맞물려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파장…국힘 "사퇴하라" 총공세 전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후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월 3일까지는 불과 한달여 남아 물리적으로 서울고법이 대선 전 이 후보 사건의 최종 유무죄 판단을 내리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심 무죄 이후 사법리스크 문제제기가 급격히 사그라들었던 상황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이 후보의 도덕성 공세를 재점화하는 신호탄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 후보를 향해 사퇴 촉구 총공세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재명 후보가)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고,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동훈 후보도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당혹' 민주 대응책 부심…이재명 "국민 뜻 따를 것" 사퇴론 일축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이 후보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곤혹스러움을 표하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의 후보직 사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긴급 비상의총을 열고 대법원 선고 이후 대선 정국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법부를 향한 격앙된 반응들이 잇따라 터져나왔지만, 대응 전략 및 그 수위·방향에 대해선 지도부와 선대위 판단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한덕수 '단일화·빅텐트' 기대감…'제한적 사법리스크' 李 여전히 우세
진보 진영이 대법원 선고 후폭풍에 당혹해하는 시점에 한 권한대행은 공식 사의를 표하고 대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의를 표하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출마를 공식화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를 상수로 여겨왔던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대법 파기환송 선고 파장과 맞물린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출마로 보수 진영의 관심도·결집도가 높아지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로 흐르던 대선판 역전을 노려봄직 하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다만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쉽사리 응하거나 수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낼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한 축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 및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 과제도 잠재돼있다. 이 때문에 '제한적 사법리스크'를 안은 이 후보가 여전히 유리한 구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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