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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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대법원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선 골프 발언,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판결,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법률대변인 : 저희는 명백히 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해석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어냈고 또 백현동 관련해서 했다는 발언도 5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인데 그걸 '백현동 발언'이라고 검찰이 역시 공소사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대법원이 다시 1심과 동일한 결론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반대 의견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간의 판례, 최근의 판례 경향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판례 방향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법의 정치화가 초래됐습니다.]
[앵커]
대법원 결정 직후에 선대위 주요 직책자들이 모여 긴급회의도 열었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셨죠?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법률대변인 : 황당한 결과를 받고 긴급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대선 개입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 규탄하고 선대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법률대변인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법원의 시간도 아니고 검찰의 시간도 아니고 국민, 국민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대법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도 사건이 다시 고등에 내려가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또 상고 기간 7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등등을 다 합치면 대선 전에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국민은 대법원의 이런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올바른 결론으로 바로잡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헌법 84조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법률대변인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받은 게 형사소송법 246조입니다. 거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의 개념을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활동으로 정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가소추주의를 정면으로 다룬 헌법재판소 전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5헌마167 결정인데요. 거기에서 소추에서 소추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활동. 그 활동은 객관성과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소추의 개념을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활동이라고 명백히 판결문에서 인정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민생 현장 위주로 대선 준비를 해 왔는데. 혹시 내일부터는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법률대변인 : 우리 선대위의 선거운동 기조는 국민 통합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통합과 경청입니다. 이번 판결이 있었지만, 선대위의 선거운동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민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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