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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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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