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정치권 반응은?[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출입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된 판결,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안이었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의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서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봅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기자]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대법원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인서트2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입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사진취재단

[앵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아직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겼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단 한 순간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자문해야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 판결은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예정대로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경청 투어'에 돌입했습니다.

첫 일정은 경기 포천과 연천. 이후 강원 접경지역과 영동권,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충북 단양·제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고 있는데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맺고,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 중앙로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자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충청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충북도지사 등을 잇달아 만났는데요.

충청은 그야말로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1·2차 경선에선 전통 지지층을 의식했다면, 결선에선 중도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TK, 즉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안동을 찾아 산불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후 안동 전통시장과 대구 동성로 등에서 주민들과 만났는데요.

'당심' 결집을 통한 결선 승리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준석 후보는 '학식먹자 이준석'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외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학식을 함께하며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또 생애주기별로 주택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정치권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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