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한덕수 대선출마 공식화

<출연자 : 이종훈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는데요.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2심 무죄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36일만에 선고가 나온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레이스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사법리스크 부담은 완전히 덜어내지 못한 상태가 됐죠.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3> 민주당은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사법쿠데타 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재명 후보은 오늘도 민생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노동자 간담회에 이어 전국을 돌며 이른바 '경청 버스 투어'도 시작했는데요...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라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기 위해 조금전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주요 장면 보시고 대담이어가겠습니다.

<질문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이 길 밖엔 없다 라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한 대행의 사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한 대행은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주말부터 대선 캠프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나경원 의원이 경선 캠프로 쓰던 곳을 사무실로 차렸습니다. 당장은 단일화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질문 7> 단일화에 나선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8> 한 대행의 대권 행보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당장 어제 열린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어떤 후보가 최종 선출되느냐에 따라 단일화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던 김문수 후보 측도 한덕수 위한 불쏘시개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단일화 뿐 아니라 향후 빅텐트 주도권, 이낙연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과의 연대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질문 9-1> 한덕수 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 범보수권은 물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 구 민주당 세력까지 '반명 빅텐트'의 한 지붕 아래에 모일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선을 긋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오늘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주 연속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뒤로 한덕수 대행, 한동훈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한덕수 대행의 대권 도전 등이 향후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