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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여성 의제와 소수자 의제가 사라진 대선”이라며 “정권 교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의 핵심이자 완성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사회대개혁”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이 직전 전국단위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둔 득표율에 따라 대선 티브이(TV) 토론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그는 토론에 나가면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지를 가장 먼저 묻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적대적 진영 정치가 이어지는 한 극우 세력은 얼마든지 더 확장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이 내란 종식의 핵심이고 완성이다. 극우의 확산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광장의 목소리를 선거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구체적 노력은 안 보인다.
“광장에 나온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이 이야기한 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였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민주당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선 여성·소수자 의제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아쉽다. 광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려는 모습이 안 보인다. 광장에 모인 에너지를 사회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정치를 하는 것이 내란 종식으로 가는 첩경이다.”
—티브이 토론에 나가면 가장 먼저 던질 메시지는 무엇인가.
“차별과 불평등 문제다. 그리고 소수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에겐)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하지 않냐고 물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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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석우 기자 |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도 가능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원수처럼 싸우지만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안 보인다. 윤석열 정권에서 부자 감세가 가능했던 것도 민주당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성장 중심의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가능하겠는가. 광장에 모여있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진보의 가치를 말하는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리는 게 우선이란 주장이 있다.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이 세계 12위 안에 든다.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의 편차는 확대됐다. 오히려 국민은 가난해졌다. 부가 아무리 팽창해도 특정 몇몇이 다 가져가면 나머지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성장 강박을 벗고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내수 시장을 살찌우는 길이고 자영업자 폐업도 줄이는 길이다.”
—증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당연히 필요하다. 증세를 말하지 않으면서 공약을 쏟아내는 대선 후보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세율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겠다. 불평등의 확대와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도 대폭 강화하겠다.”
—에너지 전환과 노동권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일터를 폐쇄한다고 삶까지 폐쇄해선 안 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을 지키는 총고용보장과 지역경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발전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는 엘엔지(LNG)발전소로,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이직시켜야 한다. 지역별 ‘정의로운 전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법도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
“최저임금법 범위를 넓혀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일을 해서 삶을 영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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