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민주당, 이재명 이후 플랜B 준비해야…李, 정치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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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민주당은 이재명 이후의 플랜B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로서 이 후보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문"이라며 이같이 썼다.

장 전 기획관은 "오늘 전과4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이 인치의 나라가 아니라 법치국가임을 보여준 위대한 법치의 승리"라며 "어두운 시대, 혼란과 난장의 정치에 대한 추상같은 사법 정의의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한 단계 전진했다. 어두운 시대에도 법치와 민주주의는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준 용기있는 판결"이라며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다시 서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기획관은 "그동안 이재명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무법자로서 군림해왔다. 법을 조롱했고 법정을 기피했으며 법관을 협박하고 모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 정치권력자의 욕망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줬고 법은 통치자의 명령이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법이 포악한 권력횡포자의 탈법, 불법행위를 엄호해주는 방탄장치가 아님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국회, 정당, 정치를 자신의 불법행위를 막는 방탄도구로 이용해왔다"며 "그동안 이재명의 대통령 사칭 행보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내 그의 정치적 반대의 대상은 모두 포악한 그의 입법독재권에 의한 탄핵의 대상이었다"며 "30번에 걸쳐 내각인사를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포함됐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훌륭한 대법관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헌을 유지하기 위해 국헌문란자의 불법행태에 철퇴를 가했다. 그리고 그의 정치인생에 종말을 선고했다"며 "공자의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처럼 이제 전과4범 이재명 후보의 선거본부도 모두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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