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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상임고문은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구축할 것이라 예상한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르면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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