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과 ‘주4.5일제 도입·65세 정년연장’ 정책협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한국노총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된 정책협약을 맺으며 “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가진 이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단적”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노동 있어야 기업이 있다. 그런데 어찌 된 판인지 제가 노동자들 만나면 ‘반기업’이라 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 얘기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업이 없는 경제가 어디 있고, 노동 없는 기업 어디 있냐”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든 계열화된 기업이든,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끼리도 단결권을 줘야 한다”며 “힘이 너무 차이가 나니 일방적으로 당하고, 기업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걸 차단하고 있다”며 “집단교섭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서에 담긴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 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협약에 담긴 내용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임 즉시 정책협약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정례 정책협의체도 구성한다.

다만 서명 후 이 후보는 “(말 바꾸기 등) 온갖 논쟁이 벌어질 거라 한두 가지 정책협약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협약서에 담긴) 7대 과제 16대 과제는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다. 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약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란다. 제 공약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노동 정책을 발표하며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또 다른 공약으로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내놨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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