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제2 계엄” “상식 파괴”…이재명 파기 환송에 민주 격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사법 쿠데타” “사법이냐 정치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준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선,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을 무시한 정치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제2의 계엄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음침한 계산이 낳은 결과다”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상식을 파괴한 대법원 판결, 이것이 사법입니까, 정치입니까?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단 두 번의 심리만으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와 과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결대로라면, 선거에서 느낀 점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통째로 무너졌다”고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시점’에 주목했다.

김준혁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설이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맞물려 발표된 이 판결. 그 시기적 의도성은 너무도 노골적이며, 우연으로 보기에 믿기 어려운 정황이다”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한덕수, 짜고 친 듯 티 나게 기자회견했다”며 “국민 회초리로 응징하자”고 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를 다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다수 국민의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라면서도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아무리 흔들려도 꺾이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대법원장)가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유례없는 강수를 뒀고, 내란 잔당은 대행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한덕수를 소환하며 화답했다”며 “대법원의 대선판 난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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