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회부 9일만 '졸속' 파기환송, 6만쪽 기록 한번 읽기도 불가"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1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단 2번 심리하고 졸속으로 판결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 6만쪽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사퇴했다. 한 권한대행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 의의와 중요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대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5.01

박 직무대행은 "12·3 내란에 침묵하고 사법부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계엄에 대해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손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다. 대통령은 사법부가 아닌 주권자 국민이 뽑는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