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사퇴→대선 출마' 수순에 비상계엄 책임론·공직윤리 논란 거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2일 오전 곧바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대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도전에 나서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 믿는 길을 가겠다”며 “권한대행의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더 큰 책임'을 지는 결단으로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대행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이후 국회는 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최근까지 경제·외교·안보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챙기며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갔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중도 확장형 후보'를 자처하며 대권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정치적 행보에 활용한 것은 '헌법정신을 벗어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선 준비와 캠프 구성이 동시에 진행된 점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제동을 걸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론도 여전하다. 이에 '위기의 관리자'이자 동시에 '위기의 책임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맞서고 있다.

한 전 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분권형 개헌과 거국내각 구성 등 국정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에는 이미 선거 캠프 사무실이 마련됐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실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나 선거 협의는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입장이지만, '반이재명 빅텐트' 구도 속 변수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적이 없는 한 전 대행이 어떤 방식으로 보수 진영에 참여할지, 시기와 명분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초반에 머물러 단일화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김문수 등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최근 공개적으로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데다, 당내 후보들과의 명확한 차별성이나 국민적 호소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단일화 논의가 오히려 판을 흐릴 수 있다”며 “권한대행에서 내려온 만큼,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의 책임과 검증을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