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兆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챙긴 민주, SOC 늘린 국힘

국회, 정부 추경안 제출 9일 만에 전격 합의
민주, ‘이재명 대표공약’ 지역화폐 4천억 편성
국힘, SOC 8천억↑ 및 수사기관 특경비 복원
민주 “차기정부 특단 조치” 대형 추경 예고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산불피해 지원 등을 포함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표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원 확보하고, 국민의힘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00억원 증액하면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추경안은 정부안(12조6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9일 만에 ‘역대급 속도’로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과 국민의힘에서 강조한 SOC 예산 확대가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를 1조원 편성키로 단독처리했으나,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에 합의했다. 그간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한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때에도 국가하천정비 등과 같은 SOC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빠른 합의가 가능했다.

또 민주당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가 복원된 것도 추경안의 신속한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 복원됐고, 경찰 등 소관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107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민주당은 “특경비 복원과 관련해 관련 증빙과 내역을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회 협상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증가했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은 300억원이 신규 포함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점을 둔 사안은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 대비 예산과 인공지능(AI) 지원, 그리고 민생 관련 3대 예산”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 속 산불로 인해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추경이다”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게 합의한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집권 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 최단기간 내에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에 감사하다”며 “국민이 추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