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국민 모욕”(상보)

1일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기자회견
"지극히 상식적 결정…진실 밝힌 사법부에 경의"
"민주당,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후보자 교체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이 후보가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고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며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골프를 쳤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인 걸 밝힌 셈”이라며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법치의 철폐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후보가 해당 판결에 대해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헌법 84조에서 보장하는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탄핵소추 심판의 절차를 거쳤듯,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는가”라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후보의 유죄 판결 취지 파기 환송이 내려지면 반(反) 이재명 빅텐트에 대한 명분이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엔 “우리 당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과 세력이 집권하는 일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막을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