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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내 포장마차를 찾아 "일부 국가에선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우리는 많이 늦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제가 사실 노동법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노동자가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법이라는 보호장치가 있기는 하다"며 "엄격하게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지휘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라고 하다 보니 (노동자들이)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책임져야 하니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하고, (근로계약을) 용역계약 (형태) 등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는 (일부 노동자는) 지휘 관계, 지배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형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제는 (이런 형태가) 엄청 광범위할 뿐 아니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겠다. 제도적으로 바꾸고 보완하는 것도 같이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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