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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들이 나왔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SNS에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 없다"며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제2의 계엄사태, 이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수치가 새겨졌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선,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아니 국민을 무시한 정치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제2의 계엄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황당한 결정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향한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음침한 계산이 낳은 결과"라고 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설이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맞물려 발표된 이 판결. 그 시기적 의도성은 너무도 노골적이며 우연으로 보기에 믿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이제 법의 이름으로 진실이 가려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이 정당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내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 굴욕의 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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