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에 "법치 복원…후보직 즉시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선고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 반헌법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내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그간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온갖 법꾸라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데 대한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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