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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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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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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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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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