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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한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안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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