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대법원 파기환송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대법 판결,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 복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를 향해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 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로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온갖 법꾸라지 행동을 서슴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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