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파기환송시 판결문 쓰기에도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
"빠른 선고, 상고기각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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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와 관련,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온 이유는 상고 기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불과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데 만약 파기 환송을 하려면 판결문을 써야 한다"며 "9일이라는 시간은 그 중요한 판결문을 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겠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따라서 (상고기각이라는) 하나의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전제로 대책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만 할 가능성에 이르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순리대로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의 강점을 묻는 말에는 "사안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훈련,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등 시대를 읽는 훈련이 돼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10시 27분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이 후보가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한 게 10시58분께였다"며 "비상계엄 사안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국민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국민께 도움을 청했다.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다면 20분 만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 20분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패키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당이 아니라 '공천 떴다방' 같은 느낌이다. 의원들이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당 대표,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나는 공천을 받으려면 어디에 서야 하는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을 보니 김 후보는 느리고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판단이 샤프하지 못한 느낌이었다"며 "한 후보는 정치적으로 노출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발언 매너 등 처음과 달라진 걸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출마할 것으로 보지만 선거 캠프를 미리 꾸리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선거 관련 기획을 하거나 선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며 "국무총리 현직에 있으면서 (기획 등을) 지시한 정황 등은 수사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대선에 나오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임해야 돼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내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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