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동산 공약발표...“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4.28.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와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의 형태의 59㎡ 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고 공급 적체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선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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