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SKT, 1위 자격 있나…사업권 회수론까지 나와”

“보안 기본 무시·24시간 신고 의무도 위반…왜 국민이 줄 서야 하나”
“피해자 행동 지침도 없어…정부, 제도 허점까지 신속 점검해야”
“유심 전 고객 택배 배송·정보 취약층 현장 지원 등 즉각 조치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을 대변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세계 최고의 정보 통신 강국을 자부해 왔던 대한민국에서 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내용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사고는 SK텔레콤이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 서야 했고 줄을 서도 유심을 못 구하고 보호 서비스 등 긴급 자구책을 쓰려고 해도 네트워크 먹통으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 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가입자 신원 식별 핵심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안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2400만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 1위 사업자고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안 수준,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며 “‘내가 피해자고 내 정보가 털렸는데 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한민국 주파수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묻고 있고 배상·보상은 물론 통신 사업권 회수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SK텔레콤에 ▷유심 확보 및 전 고객 택배 배송 외에도 ▷보안 체계 대폭 강화 및 투명 공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행동 지침 공지 ▷정보 취약 계층 현장 지원 등 조처를 촉구했다.

또 “정부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에 해킹당한 SK텔레콤 가입자 서버와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이 국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고 직접 점검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진 점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다. 국가 정보 통신 인프라에 구멍이 뚫려 있던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신속히 문제를 파악·분석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괴담,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해킹 사태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발생 상황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