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조선 협력,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모델로 해야"

중국 견제 위해 미국 투자 기업에 보조금 지급
회기 만료로 폐기된 'SHIPS법'도 통과시켜야
美해군장관 "한국과 조선 협력 추진에 최선"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하의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고안한 '반도체법'을 모델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드 영(인디애나·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미국 해양산업 기반 재건' 대담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은 선박 건조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법을 모델로 파트너십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드 영 의원의 주장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업체에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반도체법의 방식을 동맹과의 조선업 협력에도 적용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 의원은 인디애나주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법은 우리 시대에 큰 성공 중 하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될 경우 미국 선적 선박을 한국에서 세금 없이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118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영 의원 등이 119대 의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마크 켈리(인디애나·민주)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백악관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거론하면서 "왈츠는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 몇 가지 행정 조치가 취해졌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면담한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은 "한미간 성공적인 MRO(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 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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