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상 성과로 선거 활용"... 미국서 이런 말 왜 나오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재집권 100일을 맞아 경제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선거 전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와 협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발언 그대로만 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심각한 월권이자 대선 개입이 아닐 수 없다.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협의에 나섰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국익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언급이 미국에서 나오는 상황이 의아할 뿐이다.

논란의 발언은 '트럼프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취임 100일 회견임을 감안하면, 국내적으로 관세협상 성과를 부풀리는 동시에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관세를 정하겠다"고 한 맥락과 유사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국의 과도기적 상황이 미국에 빌미를 준 게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협상을 지휘한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 더욱이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선 "미국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해 저자세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실세였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5일 백악관을 방문해 대미 외교 전면에 재등장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아무리 동맹 관계라도 협상에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점은 감추고 강점을 부각하는 게 기본이다. 급한 쪽은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는 미국이다. 한국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살피며 유연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섣부른 대응은 협상 주도권을 넘겨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오해와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