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해야"...즉답 피한 SKT에 국회 과방위는 5월8일 청문회 연다(종합)

[허준 편집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오는 5월8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회사 측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위약금 면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5월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SK텔레콤에 번호이동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 약관을 제시하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해외 로밍이 불가능해서 문제고, 유심 교체도 유심 물량이 부족해서 문제, 유심포맷은 아직 개발중이여서 문제"라며 "결국 국민들은 번호이동밖에 선택이 없는데 위약금이 있다. 이 문제는 위약금을 넘어 피해보상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니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조성준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를 약속하지 못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소탐대실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위약금 폐지를 약속하라"고 질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검토만 하는 것이 답답하지 않겠느냐"며 "정부와 회사가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유영상 SKT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SK텔레콤 약관을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당장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답하지 못했다. 유샹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해킹 사건이 SK텔레콤 귀책사유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3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검토 결과를 받으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회 과방위는 위약금 면제 확답을 받으려면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최태원 회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이빨 치료 이후 휴식이 필요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는 별도의 SK텔레콤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5월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청문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들이 논의됐다. SK텔레콤 측은 오는 5월14일부터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도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기 어려운 어른신 등 디지털 취약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역시 유심 교체 대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택했다.

또 SK텔레콤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물론,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번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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