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거"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선거법 #재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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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거"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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