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증가에 경찰 ‘특별단속’···교통사고·의료사기 등 대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경찰이 오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수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2개팀 608명의 전담팀을 꾸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및 피해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에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는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는 87%였다면서 “범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돼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지난해 보험사기 범죄 피해액은 5704억원으로 2년 새 21.2% 늘었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보험료 할증이나 행정처분(벌점)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공영·민영 보험 등과 연계된 보험사기에 대해 오는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전국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고 했다.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공영·민영보험 연계 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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