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해킹 ‘모바일 신분증’도 불안?···정부 “복제폰은 발급 불가” : zum 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부정 발급 우려가 일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SKT 사태로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록한 비밀번호와 함께 IC 신분증을 인식시키고, 안면 인식으로 발급 신청자와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등의 다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유심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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