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처·AGI 연구소 설립하자”… 과실연, 새 정부에 국가 전략 제안

AI 전담부처 신설부터 GPU 50만장 확보
과기부총리제, 방통 의제 벗어난 과학기술 전문상임위까지
“기술 경쟁력은 국가 구조에서 시작된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 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새 정부를 향해 종합적인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제안’ 미디어데이에서 AI와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과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분야에서는 △AI 전담부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개편 △2030년까지 AI 칩(GPU) 50만 장 확보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GI) 전용 연구소 설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 설치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등 상위 거버넌스 재정비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의 조속한 폐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주장했다.

과실연 측은 “AI 및 과학기술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책임 구조와 전략적 투자 체계가 절실하다”며 “새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와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연이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제안’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었다.(사진=임유경 기자)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할 전담 부처 신설해야

먼저 AI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디지털혁신부’(가칭)와 대통령실 산하 ‘AI수석’ 또는 ‘AI전략실’의 신설을 건의했다. 하정우 과실연 프론티어 AI 정책연구소 공동대표(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전략 수립과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며 “AI는 외교와 안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GPU, NPU 등 AI 칩 50만 장 확보와 글로벌 톱5 수준의 대규모 AI 컴퓨팅 파운데이션(AICF)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2026년까지 10만 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인프라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오픈소스 AI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AI R&D 평가에 오픈소스 기여를 반영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등과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원천 기술 확보 전략도 나왔다. 과실연은 AGI만을 집중 연구할 국가 초지능연구소(ASI Institute)와 과학기술 난제 해결에 특화된 국가 과학 AI 연구소(National Science AI Institute) 설립을 제안했다. 하 센터장은 “3~5년 내로 AGI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AGI 원천 기술 확보가 될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논문 개수보다 산업과 사회 기여도 중심으로 평가받는 환경에서 AGI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I 인재 유치와 양성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과실연은 장기적 자율 연구 환경과 함께, 실패를 용인하는 R&D 체계, 기업-학교 겸업 허용, 파격적 패키지 보상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실행 방안으로는 AI 병역특례 확대, 국방 AI 전문가 양성, AI 전문사관 제도 신설이 제시됐다. 김승일 과실연 AI 미래포럼 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는 “현재 글로벌 AI 톱 연구자 2000명 중 한국인은 단 9명뿐”이라며 “2030년까지 톱 연구자 100명(전 세계의 5%)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과실연은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AI 생태계가 취약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국·중국 중심의 양극 체계를 넘는 다차원 AI 외교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를 가장 잘 쓰고, 가장 안전하게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 대상 AI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과기부총리제·과학기술 전담 국회 상임위 필요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정책 과제로는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 선진화’를 첫손에 꼽았다.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 이념이나 정권 입김에서 독립돼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치 개입 우려가 있는 정책 감사 제도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여야 간 선의의 과학기술 경쟁 유도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과학기술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상위 거버넌스 정립도 강조했다. 각 부처를 총괄할 ‘과기부총리제’ 신설을 검토하고, 국회 내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을 통해 방송통신 중심 의제에 가려진 과학기술 논의의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과실연은 장기적 안목의 R&D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단기성과 중심 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료 중심의 예산 구조가 대형·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타 완전 폐지 △부처 자율적 예산 편성 △R&D 일몰제 개편 △전략적 국제협력 기반의 R&D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소통 및 대중 참여 확대 △이공계 인재 육성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규제 혁신 △출연연·대학 중심의 R&D 재구조화 △실증·사업화·창업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 성장동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