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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행사를 위해 미시간주로 향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맹국과 적대국 등으로 나눠 수출을 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개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반도체를 관세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AI 반도체 수출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을 결정하는 것이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특정 성능 이하의 반도체는 별도 허가 없이 수출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 성능의 기준선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엔비디아의 'H100' 칩은 1700개 미만 주문 시 국가 상한선에서 면제되고 허가 없이 미 정부에 통지만 하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한선을 500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방식이든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목표인 셈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시작한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2조원의 예산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의 AI 반도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로로 지목되면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가 우리에게 직접적 제약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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