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시 검찰 크게 난관에 봉착할 것"
이재명도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기소·수사권 분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5월 1일 판가름 난다. 최종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히면서 정치권이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는 전반적으로 이 후보의 '무죄'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아 정권 교체 시 검찰 개혁까지 겨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후보 사건은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관 검토도 전에 전합에 회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선고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유됐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합의부에서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 낙관론의 근거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본격 심리) 9일 만에 무슨 공사 하듯, 자판기 뽑듯 하는 것은 법원 특성상 허용이 안 된다"며 ""상고 기각 결정이니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피고한테 불리하게 파기자판한 사례,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민주당의 시선은 낙관론을 넘어 검찰개혁으로 향한다. 당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주 TV토론회에서 "(검찰은)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한다. 사건을 새로 만든다"며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무죄 확정시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위원장은 "(이 후보) 기소를 하고 잡으려고 영장까지 청구하며 난리를 쳤던 한동훈과 검찰은 크게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와 "법대로 하겠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