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확정·유죄파기·유죄확정 갈림길…어느 경우든 대선판 출렁[이런정치]

5월 1일 대법 전합 선고에 정치권 촉각
무죄확정시 ‘수사 희생양’ 정치적 이득
파기환송시 ‘유죄 예정 후보’ 부담 가중
파기자판-벌금100만원 때는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1심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초고속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 일정을 확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후보 본인과 민주당은 물론 대선판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환송, 유죄 확정 등 3가지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채 5주도 남지 않은 6·3 대선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심리에서 빠졌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노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총 12명의 판단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1심에서 이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왔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 1심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진행 상황 그래픽

2심 무죄를 바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첫 번째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하는 가능성이다. 이 경우 이 후보로선 대권으로 가는 길에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갖가지 형사 사건으로 수사·재판이 이어지면서 누적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무죄 확정으로 ‘무도한 검찰 수사의 무고한 희생양’이란 점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되레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권 주자 선호도·적합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날개’까지 더하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하는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이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가게 되고 두 번째 2심이 열리게 되고, 검찰은 물론 이 후보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2심 후 두 번째 대법원 심리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6·3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30여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선을 계속 뛸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후보로선 ‘유죄 확정을 예정한 대선후보’ 이미지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가뜩이나 사법리스크로 인한 비호감 이미지가 약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해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유죄를 직접 인정하면서 형량까지 정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을 선고할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번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를 볼 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행정처가 해마다 발간하는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은 2023년 204명, 2022년 89명, 2021년 172명, 2020년 79명, 2019년 197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했는데 파기자판은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