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종식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비춰봐도 전례 없는 초고속 행보다.

대법원의 조기 선고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선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소부(대법관 4명)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소부 합의에 실패했거나 대법원 판례를 바꿀 때 소집하는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었다. 같은 날 주심 대법관 지정과 첫 심리까지 한꺼번에 소화했고, 이틀 뒤인 24일에도 심리를 강행했다.

이 사건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차기 대권 주자의 피선거권이 걸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됐을 게 자명하다. 대선 후보자 등록일(11일) 이후에 파기환송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이 후보조차 교체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이 왔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이나 파기 환송(유죄 취지) 두 가지인데,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크다.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