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곧 사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출마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통합'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한 점,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 예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거부권 행사입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위로 앞으로 도약'을 역설한 한 대행은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미리 잡힌 일정들을 소화한 뒤, 이르면 내달 1일 사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마 선언 시점은 그다음날인 2일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행뿐 아니라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까지 함께하는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 대행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계 입문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은 속속 사표 수리 절차를 밟고, 캠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출마 선언문에 담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한 대행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합'과 '도약'을 열쇳말로, 분권형 개헌 등 대립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김동화]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한덕수 #대선출마 #거부권 #헌법재판소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