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시 첫 추경안 편성권 누가 갖나···민주당, 기획재정부 분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 I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중 예산편성권을 쥔 기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에 따라 이 후보가 ‘집권 시 1호 조치’로 언급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추진할 부처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된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기재부를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여년간 구조 변화가 없었다”라며 “일각에선 해체를 얘기하지만 너무 나간 것이고, 구조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주변에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과 세제·정책조정 등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후보 선출 직후 “(기재부가) 경제기획을 하며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오기형·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기획예산처를 만들 경우 어느 기관 아래 배치할지가 구체적 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날 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로 가는 게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민주당 일각에서도 거론된다. 이 경우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이 후보가 집권 시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내세운 추경을 직접 챙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경선 토론회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를 들고 “민생 추경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예산편성권을 쥔 부처가 중요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예산편성권의 대통령실 이관은)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주변에선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초대 총리로 경제 관료나 경제 전문가 출신을 인선할 경우 예산편성 부처를 총리 직속으로 가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별도로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 모델이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전날 토론회에서 “총리의 행정 통할권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안의 구체적 그림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은 공감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한 부처의 개편은 다른 부처의 변화로도 연결돼 있어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정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된다. 대선 공약에는 기재부 개편안을 따로 담지 않고, 차기 정부 출범 뒤 방향을 잡고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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